2024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 142억 감축

정부는 2023년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1조 7135억 원 규모로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약자복지·저출산 대응에 집중투자 하는 예산’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말하는 ‘약자복지’에 여성폭력 피해자의 자리는 없습니다. 여성가족부 2024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여성폭력 방지 및 폭력 피해자지원 관련 예산 142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예산 및 양성평등기금 예산의 삭감액 431억(4백3십1억5천3백) 중 33%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출구조 혁신을 통한 사업 효율화에 중점”을 두었다며 예산 삭감 이유를 말하였습니다.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통폐합, 인식개선 예산 삭감은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퇴보시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사회적 약자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에 관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였으나 동시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급기야 효율성을 운운하며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되어야 한다”며 예산 감축을 통해 여성가족부와 관련 정책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운영, 성희롱·성폭력, 가정폭력, 이주여성 폭력피해,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예산을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폭력 재발 방지와 폭력에 대한 전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이 모조리 사라진 것입니다. 이러한 행보는 종국에는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퇴보시키는 길이 됩니다.

실적과 효율을 운운하는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외면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의료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 운영 등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감액 사유로 지원 실적 반영, 입소율 저조, 의료비 집행률 반영 및 부정수급 발생에 따른 사업 효율화를 말하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보다는 실적과 효율성에만 집중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실적에 급급한 예산 감축이 아닌, 실질적 피해자 치유·회복을 위한 예산 확보와 예산의 효과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정비입니다.

로드맵 없는 통합상담소 전환은 실질적 피해자 지원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정부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예산을 전년 대비 31억9천7백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중 전면 감액된 예산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금액으로 예산이 삭감된 영역입니다. 개별 가정폭력상담소를 대폭 감축하고 ‘여성폭력피해 통합상담소(가)’를 소폭 증대하여 ‘가정폭력, 성폭력뿐만 아니라 스토킹, 디지털성폭력, 교제폭력 등 신종 범죄 피해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예산안을 살펴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으로 세목만 바꿨을 뿐입니다. 실질적 예산 확충 없이 어떻게 피해자 지원이 가능한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스토킹, 디지털성폭력, 교제폭력, 성매매,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등 여성폭력은 통시적인 관점으로 그 맥락을 이해해야 하나,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책적 연구와 피해자 지원 현장단체들과의 논의,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 상담소는 성폭력과 성매매라는 문제에 입각해서 의료, 상담, 치유회복프로그램, 삭제 지원 등이 3년간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2024년 1월부터 이 업무를 아직 있지도 않은 통합상담소로 이관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행정 중심적 탁상공론 격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통합상담소로의 전환은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성평등 퇴보! 피해자 지원 부재!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전면 폐지되어야 합니다.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인다는 것은 국가가 어떠한 방향으로 향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여성가족부의 2024년 예산안은 그나마 일궈온 성평등 사회를 퇴보시키는 예산입니다. 실적과 효율을 운운하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치유를 외면한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우리는 성평등을 퇴보시키고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예산안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전면 백지화를 요구합니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을 막기 위한 1만인 시민 선언 전문>